법령 지적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20 선고 2019구합20892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
  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9281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69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4033 판결
  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   수용보상금증액
  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1누35356 판결
  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   토지수용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30. 선고 2011누876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

7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31. 선고 2010구합2071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누26450 판결
  [보상금][미간행]
   보상금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